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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 [별표 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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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11304·대구고등법원·2024-10-25·2심
사업주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고등학생인 청년 3명을 채용하고 근무날짜 변경, 페이백,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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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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